newspaper mockup 경찰도 포토라인 폐지…"인권보호 vs 외압우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도 포토라인 폐지…"인권보호 vs 외압우려"

[앵커]

검찰에 이어 경찰도 앞으로 피의자 등을 상대로 한 포토라인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첫 인권보장 조치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사 참여 시행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선 변호사 없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강압수사 우려가 컸습니다.

이후 경찰은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구속영장 신청 시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조사 중 메모권을 보장하는 '자기변호 노트'와 검찰에 이은 '포토라인 폐지' 시행·추진계획을 이번달에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 기조에 맞춰야 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앞서 인권보장 대책에서 검찰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나 포토라인 폐지 문제 관련해서는 시선이 나뉩니다.

검찰과 달리 경찰 수사정보는 치안과 직결되는 데다, 고위공직자 등 피의자 수사정보가 차단되면 상대적으로 권력에 취약한 경찰의 경우엔 외압 우려도 큽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공개소환을 통해서 다른 여죄 수사를 할 수 있는 추가 정보의 확보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의 기준과 한계를 보여줄 수 있는…"

무죄 추정에 따른 인권보호 조치는 강화하더라도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났거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공개소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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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8 O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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