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aper mockup 류석춘 수사 본격화…"성희롱 처벌 가능성 낮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류석춘 수사 본격화…"성희롱 처벌 가능성 낮아"

[앵커]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8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만 류 교수가 강의 중 학생에게 매춘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발언은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피해 할머니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를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류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했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류 교수 명예훼손 고소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대협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할머니들을 이용한 단체라고 폄하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강의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류 교수가 여학생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모욕죄로 고발된 사건은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류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의 자발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말했는데, 발언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김영주 / 변호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관한 발언은 처벌 여지가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한 번 해볼래요' 라는 표현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바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지 않을까…"

아울러 피해 여학생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고 제 3자가 고발한 상태인 만큼, 친고죄인 모욕죄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정대협을 조사하는 한편 피해 여학생의 고소 의사 확인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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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8 O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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